FSK L&S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C로 제한’을 위하여 인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흡수하는 온실 가스량이 많은 국가는 딱 2곳 밖에 없습니다. 부탄과 수리남. 이 외에 모든 국가는 전 세계 기후공시 속에 법적 구속력 하에 있는 넷제로 배출 목표를 수립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노력에 동참 중입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제정한 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일본, 한국이 포함되며 중국은 2060년 넷제로 달성 목표를 정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목적지 시장에 온실가스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목적지 시장에서 교역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앞으로 유럽 수출 시,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탄소국경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 4월에 유럽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적용받는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준비 기간으로 보고의무만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실제 탄소국경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계속 유기화학 제품과 플라스틱, 배터리등의 제품군에 확대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준비 기관으로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실제 탄소국경세가 부과되게 되며 플라스틱 및 기타 원자재 등이 지속 추가 되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경우 빠르면 모두 Scope3를 포함한 공시를 2025년부터 적용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 범위의 대상기업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cope3 배출 측정은 공급망 사슬 전체에 대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미국과 유럽의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글로벌 기업들과 사업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을 받게 됩니다.

CSRD에 적용을 받는 기업은 약 49,000개입니다. 이 중 유럽에 자회사를 설립한 해외 대기업이 약 1만 개 정도입니다. CSRD 기준에 적합한 EU 자회사들은 독립적으로 CSRD 공시의 대상이 됩니다.

SEC 역시 외국 기업 포함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Scope3의 공시가 의무화되면, 미국 기업의 공급망 사슬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은 미국 거래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공개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